+ - 북마크 저장 재정신청사건/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5. 31. 자 2012초재508 결정

[재정신청][미간행]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재항고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12. 5. 1.자 2012초재5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결정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초재508 (20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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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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