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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석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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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7 민법
23 형법

2. 판례 목록 (9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978년
1977년
17. 서울고법 1977. 10. 13. 선고 76노176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예비적으로폭행)피고사건][고집1977형,285]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7노71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피고사건][고집1977형,230]
   살인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7. 7. 14. 선고 77노102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6년
44. 서울고법 1976. 3. 18. 선고 75나145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3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5년
1970년
1969년
1968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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