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세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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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7 행정처분취소 16 사기 10 국가보안법위반 9 살인 8 사문서위조 8 업무상횡령 7 업무횡령 6 횡령 6 배임 6 가옥명도	# 관련법령 138 형사소송법 130 민사소송법 101 형법 71 귀속재산처리법 68 행정소송법 32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27 민법 13 헌법 13 소원법 12 농지개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60년

1. 대법원 1960. 1. 15. 선고 4291행상1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1]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59년

2. 대법원 1959. 9. 18. 선고 4291행상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2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3. 대법원 1959. 9. 18. 선고 4291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2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4. 대법원 1959. 9. 18. 선고 4292형상290 판결
  [삼림령][집7형,025]
   삼림령
   형법

5. 대법원 1959. 9. 11. 선고 4290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18]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6. 대법원 1959. 5. 29. 선고 4291형상481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집7형,006]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59. 5. 22. 선고 4290행상18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06]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59. 5. 22. 선고 4290행상18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09]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59. 5. 22. 선고 4292형상129 판결
  [수회,증회][집7형,002]
   수회 증회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59. 5. 18. 선고 4292형상34 판결
  [간첩예비][집7형,001]
   간첩예비
   형법

11. 대법원 1959. 5. 15. 선고 4291행상11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01]
   행정처분취소
   국유재산법

12. 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433 판결
  [토지인도,공작물철거][집7민,104]
   토지인도 공작물철거
   농지개혁법

1958년

13. 대법원 1958. 12. 29. 선고 4290행상20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2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14. 대법원 1958. 12. 29. 선고 4291형상471 판결
  [횡령][집6형,047]
   횡령
   민법 형법

15. 대법원 1958. 12. 26. 선고 4291형상46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6형,045]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16. 대법원 1958. 12. 12. 선고 4291형상454 판결
  [주거침입][집6형,043]
   주거침입
   형법

17. 대법원 1958. 11. 28. 선고 4291형상415 판결
  [살인][집6형,041]
   살인
   형법

18. 대법원 1958. 10. 31. 선고 4290행상1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20]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58. 10. 10. 선고 4290행상18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18]
   행정처분취소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58. 9. 26. 선고 4291형상35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6형,037]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21. 대법원 1958. 9. 12. 선고 4291형상132 판결
  [귀속재산처리법위반,위증,사기미수][집6형,032]
   귀속재산처리법위반 위증 사기미수
   귀속재산처리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58. 9. 12. 선고 4291형상271 판결
  [공용서류등의무효][집6형,035]
   공용서류등의무효
   형법

23. 대법원 1958. 8. 29. 선고 4290형상5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형법제228조,형법제229조][집6형,02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제228조 형법제229조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58. 6. 27. 선고 4290행상2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1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25. 대법원 1958. 5. 27. 선고 4290행상19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12]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26. 대법원 1958. 4. 29. 선고 4291행상6,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08]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심의회규정

27. 대법원 1958. 4. 8. 선고 4290행상2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06]
   행정처분취소
   간이소송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의한법률

28. 대법원 1958. 3. 14. 선고 4290형항9 판결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6형,026]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58. 2. 28. 선고 4290행상128 판결
  [수리조합비납입고지취소][집6행,002]
   수리조합비납입고지취소
   조선수리조합령

30. 대법원 1958. 2. 28. 선고 4291형상1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6형,022]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31. 대법원 1958. 2. 25. 선고 4290형상273 판결
  [군정법령제19호위반][집6형,18]
   군정법령제19호위반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1958. 2. 21. 선고 4290형상335 판결
  [법령제119호위반][집6형,017]
   법령제119호위반
   형법

33. 대법원 1958. 2. 7. 선고 4290행상1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34. 대법원 1958. 1. 31. 선고 4290형상404 판결
  [횡령][집6형,012]
   횡령
   형법

35. 대법원 1958. 1. 24. 선고 4290형상433 판결
  [업무상실화][집6형,007]
   업무상실화

36. 대법원 1958. 1. 24. 선고 4290형상415 판결
  [사기등][집6형,002]
   사기
   형법

37. 대법원 1958. 1. 21. 선고 4290형상438 판결
  [특수절도등][집6형,010]
   특수절도
   국방경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58. 1. 14. 선고 4290형상393 판결
  [증거인멸,범인도피방조][집6형,001]
   증거인멸 범인도피방조
   형법

1957년

39. 대법원 1957. 11. 22. 선고 4290형상22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집5(3)형,040]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57. 11. 8. 선고 4290형상29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35]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농지개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57. 11. 1. 선고 4290형상309 판결
  [관세법위반,법령제93호위반][집5(3)형,030]
   관세법위반 법령제93호위반
   관세법 군정법령제93호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1957. 10. 18. 선고 4290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25]
   행정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57. 10. 17. 선고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44. 대법원 1957. 10. 11. 선고 4290행상1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20]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57. 10. 11. 선고 4290형상26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5(3)형,02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국방경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1957. 10. 4. 선고 4290형비상1 판결
  [증뢰][집5(3)형,020]
   증뢰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57. 8. 16. 선고 4290형상183 판결
  [강도상해][집5(3)형,017]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1957. 8. 9. 선고 4290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6]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3)형,00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 형법 형법부칙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횡령 횡령공인등의위조 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57. 7. 19. 선고 4290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0]
   행정처분취소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57. 7. 19. 선고 4290형상15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5(2)형,33]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1957. 7. 12. 선고 4290행상9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0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57. 7. 5. 선고 4290형상148 판결
  [분묘발굴,유골손괴,유골유기][집5(2)형,029]
   분묘발굴 유골손괴 유골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57. 7. 5. 선고 4290행상9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0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1957. 7. 5. 선고 4290형비상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5(2)형,26]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57. 6. 26. 선고 4290행상116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01]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57. 6. 18. 선고 4290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법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0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형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4]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57. 5. 31. 선고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사기 무고 공갈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국내재산도피방지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57. 5. 24. 선고 4290형상9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5(2)형,14]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57. 5. 17. 선고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1957. 5. 3. 선고 4289형비상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주세법위반][집5(2)행,0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세법위반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2)행,008]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89형상350 판결
  [주거침입,상해][집5(2)형,001]
   주거침입 상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형법

68.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29 판결
  [업무상횡령,주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1)형,025]
   업무상횡령 주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48 판결
  [공무집행방해][집5(1)형,029]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5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5(1)형,033]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57. 3. 8. 선고 4290형상23 판결
  [위증교사][집5(1)형,021]
   위증교사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1957. 2. 26. 선고 4289행상1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2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1957. 2. 22. 선고 4289형상310 판결
  [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1)형,012]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57. 2. 22. 선고 4289형상3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5(1)형,016]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1957. 2. 15. 선고 4289형상323 판결
  [사기,미수][집5(1)형,008]
   사기 미수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형상320 판결
  [업무상배임][집5(1)형,004]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행상14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의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처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6년

82.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지방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235 판결
  [수뢰][집4(2)형,033]
   수뢰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56. 12. 21. 선고 4289형상276 판결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집4(2)형,018]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농지개혁법 상법 선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56. 10. 25. 선고 4288민상118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2)민,101]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56. 10. 19. 선고 4289형상115 판결
  [입찰방해,사기][집4(2)형,004]
   입찰방해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1956. 8. 17. 선고 4289형상170 판결
  [강도상해][집4(1)형,046]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1956. 8. 14. 선고 4289행상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4(2)행,015]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89. 대법원 1956. 8. 3. 선고 4289형상13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1)형,042]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행상3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4(2)행,005]
   행정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56. 6. 29. 선고 4289형상6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법령5호위반][집4(1)형,030]
   국가보안법위반 법령5호위반
   국가보안법

93. 대법원 1956. 5. 8. 선고 4289형상50 판결
  [살인강도,공문서위조등][집4(1)형,022]
   살인강도 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1956. 4. 27. 선고 4288형재항10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집4(2)형,001]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56. 4. 27. 선고 4288형재항46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4(2)행,1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1956. 4. 20. 선고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공정증서불실기재 업무상횡령
   사찰령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1956. 3. 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56. 2. 17. 선고 4288형상308 판결
  [업무상횡령,폭행][집4(1)형,001]
   업무상횡령 폭행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32]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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