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원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상법 수표법

2009년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88221 판결
  [보증금][공2009하,1420]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건축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7나84934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08하,15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공2008하,1210]
   업무방해 특수절도 일반교통방해 건축법위반
   형법

7.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14, 200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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