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종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1개)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272, 2017. 1.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재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0조제5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21, 2016. 11.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0조제5호등위헌확인 2009년
2003년
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340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공2004.2.1.(195),246]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민법
5. 부산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3133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18]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헌법 1998년
1997년
1995년
9.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2091 판결
[건축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5.5.15.(992),1908] 건축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법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등][공1992.2.1.(913),535]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 산림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행정소송법 1990년
19.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약속어음금][집38(1)민,204;공1990.6.1.(873),1062] 약속어음금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어음법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2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70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4(2)특,307;공1986.10.1.(785),123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1984년
1983년
2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집31(5)형,92;공1983.11.15.(716),1634]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형법 1982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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