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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순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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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5 민법
5 형법
4 상법
3 헌법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0년
1999년
1997년
1996년
8.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19420,19437 판결
  [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공1996.12.15.(24),3538]
   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민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17342, 17359, 17366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1005),3731]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5.11.15.(1004),36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12.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0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5.(990),15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구상금][공1995.2.1.(985),671]
   구상금
   민법

1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65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7.15.(972),1957]
   약속어음금
   어음법

16.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7.1.(971),181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7.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471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6.15.(970),160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8.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3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965),10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46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5.(960),164]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2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다290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951),20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718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물품대금][공1993.8.15(950),2015]
   손해배상 물품대금
   상법

1992년
26.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2.1.(937),4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9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3.2.1.(937),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9.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청구이의][공1992.10.15.(930),2739]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토지통행인용][공1992.6.15.(922),1676]
   토지통행인용
   건축법 민법

3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6.1.(921),15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3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2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1.1.(911),6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위약금][집39(1)민,326;공1991.5.15,(896),1265]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14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208;공1991.4.15.(894),1075]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1990년
41.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50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8.15.(878),15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90. 4. 25. 선고 89다카20740 판결
  [약속어음금][공1990.6.15.(874),1144]
   약속어음금
   어음법

43.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135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업배치법위반][집38(1)형,680;공1990.6.1.(873),10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업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44. 대법원 1990. 4. 10. 자 90다카2403 결정
  [제3자이의][공1990.7.1.(875),1234]
   제3자이의
   경매법

45.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5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5.15.(872),1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1989년
46.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
  [계약금반환][공1990.2.1(865),257]
   계약금반환
   민법

48.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7273 판결
  [물품대금][공1989.9.15.(856),1286]
   물품대금
   민법 상법

50.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203 판결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공1989.8.1.(853),1090]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하수도법

1988년
5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6(1)민,156;공1988.5.15.(823),8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
  [입양무효][공1988.5.1.(823),686]
   입양무효
   민법

1987년
5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345 판결
  [손해배상(기)][공1987.12.1.(813),1714]
   손해배상
   민법

1986년
58.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1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70;공1987.2.15.(794),24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0. 대법원 1986. 5. 27. 선고 83누9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61.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509 판결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집33(2)특,417;공1985.10.1.(761)1263]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
   민법 행정소송법

1984년
64. 대법원 1984. 7. 16. 자 84모38 결정
  [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3)형,815;공1984.9.15.(736),1461]
   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20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3)민,21;공1984.7.1.(731),10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도766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외환관리법위반·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집32(2)형,458;공1984.6.15.(730),92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외환관리법위반 알선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조직법위반 명예훼손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1983년
69.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상습사기·건축법위반][공1983.10.15.(714),1451]
   상습사기 건축법위반
   형법

70.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49 판결
  [배임][집31(2)형,124;공1983.6.15.(706),919]
   배임
   형법

1982년
7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68,82감도5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점유이탈물횡령][공1983.3.1.(699),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점유이탈물횡령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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