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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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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3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6031 판결
  [환매대금·부당이득금][공2009하,1965]
   환매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251),921]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6.6.1.(251),969]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2005년
2003년
2002년
2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171),324]
   손해배상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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