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건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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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구건축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건축법위반][공1994.6.1.(969),1557]
   건축법위반
   구건축법 형법

1992년

2. 서울고법 1992.12.24 선고 92구22031 판결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건축법 구건축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