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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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4 청구이의 4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3 관리비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업무방해 2 공무상비밀누설 2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8 민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행정소송법 5 형사소송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증권거래법 4 관세법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242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공2022상,118]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형법

3.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14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미간행]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4.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46662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미간행]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하,1272]
   사해행위취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약정금][공2021상,882]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1상,5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나201222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 광주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228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0. 인천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20구합51192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미간행]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청소년보호법 행정절차법

2019년

1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2018년

12.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관리비][공2018하,2060]
   관리비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법 2018. 9. 7. 선고 2017나20497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91]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4. 수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157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1250]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8, 2018. 4.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7.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8상,9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75, 2018. 2. 22.,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19.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608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7누22565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2016806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24.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40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5.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1528]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29111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청구이의][공2017상,312]
   청구이의
   개인채무자회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3070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건축법위반][공2017상,196]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30.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6하,164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3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3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32.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9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가단529524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34.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공2016상,6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35. 대구고등법원 2016. 2. 16. 선고 2015나200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6, 2015. 9. 24.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국적법제21조등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528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8.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54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4년

39.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합437-1(분리)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형사소송법

40. 부산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30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13, 2014. 5. 29.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2.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087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공2014상,70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21652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공2014상,593]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4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4상,317]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5.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공2013하,2133]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6.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97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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