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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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3] 구상금 상법 2022년
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공2022하,1366]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민법 2020년
2018년
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8070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공사대금][공2018하,1255]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016년
8.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1427] 대여금 민법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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