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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총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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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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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3 박훈
1 기철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7.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0254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16하,897]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8.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노6417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형사소송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507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1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공2014하,1433]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합16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16.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2012전도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중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중감금 상해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11상,5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9.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185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9년
2008년
2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6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08상,8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10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0. 15. 선고 2007고단203,2007고단37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공갈·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입찰방해][미간행]
   공갈 상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년
28.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공2006.12.1.(263),2032]
   공갈 업무상횡령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부산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6노224 판결
  [특수절도·특수강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절도 특수강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노22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장물알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자살방조·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공2005.7.15.(230),1203]
   자살방조 강도예비 절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형법

2004년
33. 수원지방법원 2004. 9. 6. 선고 2004노1064 판결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공갈 업무상횡령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청주지법 2004. 7. 28. 선고 2004노424 판결
  [업무상횡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 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상고[각공2004.10.10.(14),1505]
   업무상횡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03년
37.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6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간등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도예비][공2003.5.15.(178),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38.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03.1.15.(170),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 죄명: 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2.12.15.(168),2929]
   살인 상해치사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4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766 판결
  [살인·사체유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02.9.15.(162),2146]
   살인 사체유기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99년
4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00.1.15.(98),249]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9.9.15.(90),1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998년
1996년
1995년
50.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2091 판결
  [건축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5.5.15.(992),1908]
   건축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법

1993년
5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위반][공1993.5.15.(944),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53.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2.8.1.(925),2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54.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3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5.(912),358]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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