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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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공직선거법위반 4 손해배상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건축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위조사문서행사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보직해임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9 형법 7 공직선거법 5 헌법 5 민법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6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미간행]
   보직해임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4상,42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3노1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2012년

8. 수원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고합971-1(분리)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9.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2상,20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41, 2009. 12. 29., 위헌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1조제3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0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7. 선고 2008고합1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손해배상][공2007하,2038]
   손해배상
   민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7.11.1.(285),17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세범처벌법

14.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0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공2007.4.1.(271),518]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공2005.9.1.(233),146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7. 서울고등법원 2005. 6. 28. 선고 2004나5343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71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53형,501;공2005.4.15.(224),6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2004년

19.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예금][공2004.12.15.(216),2005]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2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1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9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민법 상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3노1864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어음금]집51(1)민,58;[공2003.5.1.(177),985]
   어음금
   민법 어음법

25. 서울지방법원 2003. 2. 4. 선고 2002고단6393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2000년

27. 서울행법 2000. 4. 19. 선고 2000구4834 판결：항소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0-1,334]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