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육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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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오명균 1 양영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교육법위반·건축법위반][공1996.2.15.(4),618]
   교육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법

1992년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1742 판결
  [교육법위반][공1993.2.15.(938),650]
   교육법위반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

1989년

3.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도519 판결
  [교육법위반][집37(3)형,636;공1989.11.15.(860),1609]
   교육법위반
   교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