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239 판결
[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4.2.15.(962),544] 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1년
2. 대법원 1991. 4. 23. 자 91초16 결정
[위헌제청신청][집39(2)형,660;공1991.6.15,(898),1555] 위헌제청신청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77 판결
[건축법위반][집39(2)형,667;공1991.6.15,(898),1557]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1989년
4.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11858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집37(4)특,434;공1990.2.15(866),388]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법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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