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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재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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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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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4년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노35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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