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23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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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3,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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