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거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09.22 선고 2016구합85620 판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거래법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3년

2. 서울행정법원 2013.10.29 선고 2012구합25491 판결
  권리락이 있었다면 권리락일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3. 광주고등법원 2013.04.25 선고 2012누1197 판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국패]
   법인세
   거래법 국세기본법 례제한법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12년

4.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2구합1174 판결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거래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