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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동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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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077 판결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상,326]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2018년
5. 서울가법 2018. 1. 22. 자 2016브30088 결정
  [양육비] 확정[각공2018상,214]
   양육비
   민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8.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양수금][공2016하,1141]
   양수금
   민법

2015년
9.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공2015하,866]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법 상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이혼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18. 울산지법 2004. 4. 8. 자 2003카합982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4.6.10.(10),757]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19.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노1958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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