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314]
   공사대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22년

2. 인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5601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1년

3.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주주대표소송][공2021하,1478]
   주주대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나2032263 판결
  [주주대표소송][미간행]
   주주대표소송
   상법

2014년

5.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상,91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12년

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1203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3상,17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누1615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이사해임][공2010하,2000]
   이사해임
   상법

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0. 6. 3. 선고 2009누3672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9, 2010. 2. 2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9년

12. 수원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구합7685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