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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세_교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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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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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5.11 선고 2021누11336 판결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국세_교통 과세(추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01.09 선고 2019나2020472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세 징수사무를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민사소송법

2019년
3. 대전고등법원 2019.07.18 선고 2019누10182 판결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_교통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8년
4. 대전지방법원 2018.12.19 선고 2015구합105994 판결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_교통
   선박안전법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5. 창원지방법원 2018.11.28 선고 2015구합23661 판결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국세_교통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6. 부산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8누20580 판결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국세_교통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 제주지방법원 2018.07.11 선고 2015구합5614 판결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국세_교통
   어선법 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8. 부산지방법원 2018.02.02 선고 2015구합25288 판결
  일부 출고지시서는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나, 일부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국세_교통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협동조합법

9. 울산지방법원 2018.01.11 선고 2015구합6907 판결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국세_교통
   조세특례제한법 조합법

2017년
10. 대구지방법원 2017.06.13 선고 2016구합22096 판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시기[국승]
   국세_교통
   국세기본법

2016년
11. 강릉지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50335 판결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12. 대전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103608 판결
  과세물품을 자가소비 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국세_교통
   개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환경세법 시행령

2015년
13.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두11649 판결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통세법

2014년
14. 부산고등법원 2014.07.23 선고 2014누83 판결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국세_교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15. 울산지방법원 2013.12.05 선고 2012구합1802 판결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임[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16. 대법원 2013.06.14 선고 2012두23730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통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
17. 부산고등법원 2012.08.22 선고 2011누2422 판결
  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2011년
18.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두14972 판결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광주지방법원 2011.06.09 선고 2010구합924 판결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회사에 추징함은 위법함[국패]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한법

22. 대법원 2011.04.14 선고 2010두4452 판결
  저유소에서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함[국패]
   국세_교통
   교통세법

2010년
23.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두19502 판결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9년
25. 광주고등법원 2009.10.08 선고 2009누1319 판결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26. 강릉지원 2009.09.11 선고 2007구합819 판결
  면세유류를 나잠어업종사자의 수송용으로 사용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됨[국승]
   국세_교통
   조세특혜제한법

27. 광주지방법원 2009.07.02 선고 2008구합3784 판결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통
   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28. 울산지방법원 2009.06.10 선고 2008구합2112 판결
  우레탄신너, 락카신너 등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사업법

2008년
29. 인천지방법원 2008.09.25 선고 2007구합5770 판결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지 않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30. 울산지방법원 2008.04.30 선고 2007구합3040 판결
  유류의 불법유통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교통세 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주장[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31. 대전지방법원 2008.02.13 선고 2007구합4447 판결
  면세유를 공급받아 다른 선박에 사용한 것이 교통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7년
33. 전주지방법원 2007.04.19 선고 2006구합2210 판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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