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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강남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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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종합법무법인
주소 :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7-39
전화 : 02-532-9500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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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10 상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와 거부처분 취소 원고적격〉[공2015하,1808]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14년
1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2014상,1188]
   매매대금반환
   민법

2013년
2012년
2010년
2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10하,1228]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상,812]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9년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72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2,3,4에대하여추가된죄명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35.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7.1.1.(265),96]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40. 전주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3853 판결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상고[각공2004.9.10.(13),1241]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3년
2002년
4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2.15.(168),281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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