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12.02 선고 2021구합679 판결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09두10840 판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하,2061]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6. 9. 선고 2008누20743 판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97 판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08년
5. 서울행정법원 2008. 6. 27. 선고 2006구단9439 판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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