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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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화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임승순 2 오금석 1 장수길 1 곽태철 1 김백영 1 이종욱 1 이영준 1 김동묵 1 김선주 1 강석훈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1157]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45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9년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5755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03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7누6252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대전고법 2007. 6. 21. 선고 2004누2804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8.10.(48),164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2006년

6.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58]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5년

2004년

2003년

9. 서울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3누2689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2년

10.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3.1.(149),49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232,84누233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의용) 소득세법시행령

1975년

12.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누238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6.1.15.(528),880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73년

13. 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누5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1(1)행,05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