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2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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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75, 2017. 7. 27.,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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