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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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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광장
2
율촌
1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6008 판결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2년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370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기초연구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1988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
5. 제주지방법원 2020.12.15 선고 2019구합5872 판결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0.11.27 선고 2020누36788 판결
  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70148 판결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바로 취급할 수는 없음[국승]
   국제조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 부산지방법원 2020.09.04 선고 2018구합24422 판결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0.08.28 선고 2019구합81636 판결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분의 감소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0. 부산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20397 판결
  원고의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9구합56937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8구합79285 판결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13.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9구합51888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354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2267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0.02.04 선고 2019구합60042 판결
  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018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5년
2004년
35.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집52(1)특,299;공2004.4.15.(2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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