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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같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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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같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3. 부산고등법원 2021.10.06 선고 2021누22036 판결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82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국승]
   법인세 2020누10782
   같은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6.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2020누10799
   같은법 구법인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7. 부산지방법원 2021.01.27 선고 2020가합45618 판결
  피고는 호텔에 대한 지분 금액의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같은법 국세징수법

2020년
8. 서울행정법원 2020.09.25 선고 2019구합59431 판결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서부지원 2020.09.24 선고 2019가합101521 판결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9년
11. 서울고등법원 2019.09.27 선고 2018나2066464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09.27 선고 2018나2066471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8년
14. 서울행정법원 2018.06.21 선고 2016구합56318 판결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5. 서울행정법원 2018.05.18 선고 2017구합5034 판결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16.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70410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7년
17. 창원지방법원 2017.05.16 선고 2016구합52925 판결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16년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선고 2015가단130077 판결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20. 대전지방법원 2016.06.03 선고 2015구합1566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부가가치세법

21. 수원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68759 판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2. 대전지방법원 2016.01.13 선고 2014구합104642 판결
  사실상 사업양수에 해당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국승]
   법인세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5년
23. 부산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21255 판결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헌법

24. 인천지방법원 2015.06.18 선고 2014구합32268 판결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5. 서울행정법원 2015.04.02 선고 2014구합71429 판결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2014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선고 2014가합502419 판결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원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0년
27.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두24092 판결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9년
28. 서울고등법원 2009.01.23 선고 2008나49594 판결
  명의자가 신고 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같은법 국세기본법

2008년
29. 서울고등법원 2008.11.06 선고 2008누15918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행정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08.05.09 선고 2008구합5131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7두24722 판결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33. 강릉지원 2008.01.24 선고 2006구합638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국승]
   국세_기타
   같은법 국세기본법

34. 서울고등법원 2008.01.09 선고 2007나63272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07년
35. 대법원 2007.05.30 선고 2007두3657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7. 대법원 2007.04.13 선고 2006두3466 판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공제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증여세법

38. 대법원 2007.04.13 선고 2007두3466 판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증여세법

2006년
39. 서울고등법원 2006.11.09 선고 2007누13113 판결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40. 서울행정법원 2006.11.09 선고 2006구합45999 판결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6두12524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5년
43.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4두5058 판결
  매매계약체결 후 사실상 소유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수용된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1999년
1998년
46. 서울고등법원 1998.01.23 선고 97구31863 판결
  적은 면적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48. 서울고등법원 1998.01.15 선고 97구22098 판결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의 작성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7년
53. 서울고법 1997.07.24 선고 96구47809 판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6년
58. 부산고등법원 1996.12.20 선고 96구341 판결
  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60. 대전고등법원 1996.04.19 선고 95구892 판결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61. 서울고법 1996.02.13 선고 95구12936 판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유치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5년
63. 서울고등법원 1995.11.01 선고 95구6528 판결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4. 대전고등법원 1995.10.13 선고 95구656 판결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같은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66. 대구고등법원 1995.07.06 선고 94구539 판결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ㅇㅇㅇㅇ가 공매한 경우, 그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ㅇㅇㅇㅇ) 및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매처분의 효력[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94년
69. 광주고등법원 1994.09.08 선고 94구780 판결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차익 등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72. 부산고등법원 1994.06.10 선고 93구4878 판결
  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감면한도액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74. 대구고등법원 1994.04.29 선고 93구2170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국승]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규제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
78. 부산고등법원 1993.11.10 선고 92구5577 판결
  취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지방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지방세법

82. 서울고법 1993.07.20 선고 93구663 판결
  양도차익 무신고자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84. 대구고등법원 1993.06.23 선고 92구1699 판결
  건축이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86. 서울고법 1993.04.08 선고 92구2481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2년
89. 서울고법 1992.12.22 선고 92구21618 판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법인세법

91. 서울고법 1992.12.03 선고 92구11499 판결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같은법

92. 부산고등법원 1992.12.02 선고 91구3321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소득세법

94. 서울고법 1992.10.29 선고 91구27817 판결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투기목적 부동산거래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법 1992.10.20 선고 91구9185 판결
  공익법인에의 출연재산이 증여의제되는 경우[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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