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법령 [ 구조세특례제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2020누10799
   같은법 구법인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04.22 선고 2019누5524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07.17 선고 2018재누10232 판결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임[각하]
   상속증여세
   구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8년
9. 대구지방법원 2018.06.15 선고 2017구합24242 판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0. 부산지방법원 2018.01.19 선고 2017구합22498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12. 대전지방법원 2017.11.23 선고 2017구합101392 판결
  프로토금형은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았고, 측정기기와 단말기,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6구단5981 판결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함[국승]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14. 대구지방법원 2017.08.11 선고 2015구합24392 판결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산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합법

15. 대구지방법원 2017.08.11 선고 2015구합24293 판결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산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합법

2016년
16. 부산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6구합385 판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17. 서울행정법원 2015.06.26 선고 2014구단59323 판결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승]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18. 창원지방법원 2014.07.25 선고 2014구합357 판결
  면세유 환급금은 총수입금액 불산입함과 동시에 필요경비에서 차감함.[국승]
   종합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19. 수원지방법원 2013.07.04 선고 2012구합13451 판결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20. 서울행정법원 2011.12.08 선고 2011구합20505 판결
  금원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