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12.20 선고 2007누20777 판결

상속받은 농지의 8년자경에 따른 감면 해당여부[국승]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신이 보유(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보유(소유)여부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7.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108,760원 및 주민세 7,910,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항의 “1970.10.5.”(제1심 판결 제5면 제3~4행)를 “1970.10.5.”으로, “정○○”(같은 면 제5행)을 “전○○”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항 말미(제1심 판결 제5면 제11행)에 다음의 추가판단사항을 괄호 속에 덧붙인다. “{그 밖에 원고는, 자신의 부인 망 ◯◯◯이 이 사건 토지를 1968.1.15.경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다가 1975.4.26.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위 ◯◯◯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승계되었고 단지 그 소유명의만을 ◯◯◯ 명의로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신이 보유(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보유(소유)여부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 ◯◯◯이 ◯◯◯의 토지와 교환하여 위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815 (2007.07.12)】【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7.1.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108,760원 및 주민세 7,910,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2.28. 소외 ○○○에게 그 소유의 ○○○(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리 ○○○(이하,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리 ○○○(이하, ‘제3토지’라 한다)(위 토지를 모두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12.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임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06.7.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9,108,760원 및 이에 대한 주민세 7,910,8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6.9.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11.29.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구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 소재지 거주 및 8년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부(父)인 망 ○○○이 1961.11.30. 제3토지를 취득하고, 1962.5.31. ○○○(이하 ‘제4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경작해오다가 1968.1.15.경 제4토지와 인접한 제1,2토지의 소유자인 ○○○과 사이에 제4토지와 제1,2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시경부터 각자 교환된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해오다가 ○○○이 1975.4.26.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제1 내지 3토지)를 상속받았고, 원고가 1952.5.15. 이 사건 토지의 연접지인 ○○○에서 출생한 이래로 1979.8.28. 인천광역시로 이전하기까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6조 제4항 후문에 의하여 제3토지는 1961.11.30.부터 제1,2토지는 1968.1.15.부터 인천광역시로 주거를 옮긴 뒤 1979.8.28.까지 8년 이상 원고가 이를 각 경작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연접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구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재촌요건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2005.12.29.법률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2006.2.9.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52.5.15. 이 사건 토지의 연접지인 ○○○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원고의 부(父)인 ○○○이 1975.4.26. 사망한 후 1979.8.28. ○○○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의 이복형인 ○○○은 1961.11.30. 제3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등기를 마쳤고, 망 ○○○(이하 ‘망인’이라고 줄여 쓴다)은 1962.5.31. 제4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은 1962.6.30. 제1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의 친형인 ○○○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79.5.8. 제1토지에 관하여 1970.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은 같은 날 구 특조법에 의하여 제4토지에 관하여 1968.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1979.5.17. 제2토지에 관하여 1970.2.3.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하여 대위신청자로서 분할등기를 마치자 ○○○은 같은 날 구특조법에 의하여 제2토지에 관하여 1970.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같은 날 제3토지에 관하여 1970.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1980.10.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9.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4내지 19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먼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1961.11.30. 제3토지를 취득하고, ○○○과의 교환약정에 의해 1968.1.15. 제1,2토지를 취득하여 각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면서 경작하여 왔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호증 중 진술서부분의 기재는 위에서 본 제1내지 4토지의 각 등기 경료 일시 및 등기원인(제1,2토지는 1970.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에서 ○○○으로, 제3토지는 1970.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에서 ○○○으로, 제4토지는 1968.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에서 ○○○으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1980.9.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에서 원고로 소유권이 이전)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7,9,10,12,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1961.11.30. 제3토지를, 1968.1.15. 제1,2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각 보유하면서 경작하여왔음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누2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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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구법 제66조 제6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