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96, 2016. 6.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재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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