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은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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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 2 손해배상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1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보험금 1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위헌소원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5 민법 5 조세감면규제법 4 도시계획법 4 헌법재판소법 4 상법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 대한민국헌법 2 민사소송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구상금][공2023하,1125]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292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18년

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5년

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손해배상(자)][공2015상,8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6.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보험금][공2014하,2108]
   보험금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2년

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168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적법

2010년

8.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상,812]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4년

9.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5, 2004. 2.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47, 2002. 3. 19., 각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87, 2001. 1. 9., 각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418, 1998. 1. 20., 각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