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87, 2013. 8. 28., 감경
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4, 2013. 6. 26., 기각
영업(일반음식점)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75, 2013. 5. 29., 인용
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2-407, 2013. 1. 30., 기각
영업(일반음식점)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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