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광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663]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72408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92, 2022. 8. 3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별표23]Ⅱ.개별기준3.식품접객업11.가.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단5259516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16,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10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정부출연금환수및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공2015상,761]
   정부출연금환수및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4년

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5033 판결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인정된죄명:근무기피목적위계)][미간행]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
   군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2, 2014. 3. 4.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9. 서울중앙지법 2010. 7. 21. 선고 2009가합86296 판결
  [철거등] 항소[각공2010하,1329]
   철거
   민법

200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08, 2009.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872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2. 인천지방법원 2005. 5. 10. 선고 2004고합687,2005고합15(병합),2005고합4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법위반(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3. 18. 선고 2004가합1683 판결
  [약정금] 확정[각공2005.5.10.(21),748]
   약정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