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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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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석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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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식품위생법위반
1
국가보안법위반
1
간첩미수
1
반공법위반
1
수산업법위반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
의료법
1
헌법
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식품위생법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15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위반][미간행]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수산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3. 전주지법 2008. 7. 24. 선고 2008노60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상고[각공2009상,11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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