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1호, 2014. 2. 26.,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3-84, 2014. 1. 13., 인용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3-87, 2014. 1. 13.,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71, 2013. 10. 11.,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68호, 2013. 1. 31.,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2-39, 2012. 9. 10.,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4호, 2012. 4. 17.,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감액)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0호, 2012. 4. 17.,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10년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51호, 2010. 12. 1.,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