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 제2013-23호, 2013. 2. 27.,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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