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행행위등규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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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행행위등규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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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조	# 변호사 (상위 10) 1 박준용 1 김학모 1 김석주 1 문형식 1 유근완 1 조수봉 1 강기원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6년

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832 판결
  [투전기업재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6.6.1.(11),1590]
   투전기업재허가불허처분취소
   사행행위등규제법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1995년

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644 판결
  [전자유기기구사용정지처분취소][공1995.4.15.(990),1631]
   전자유기기구사용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사행행위등규제법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

1993년

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1855 판결
  [유기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9.15.(952),2305]
   유기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사행행위등규제법

8.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8832 판결
  [투전기업소허가갱신불허처분취소][공1993.4.15.(942),1101]
   투전기업소허가갱신불허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사행행위등규제법

9. 대법원 1993. 2. 10. 자 92두72 결정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효력정지][공1993.4.1.(941),996]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효력정지
   사행행위등규제법 행정소송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공1993.2.1.(937),474]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사행행위등규제법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57, 1992. 11. 12.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사행행위등규제법제5조등위헌확인
   사행행위등규제법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12. 대법원 1992. 2. 13. 자 91두47 결정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효력정지][공1992.7.1.(923),1869]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효력정지
   사행행위등규제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