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대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89,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상품권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1,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10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공2005.4.15.(224),560] 분양권확인 채권양도통지이행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05. 1. 7. 선고 2004노261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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