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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명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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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5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3.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공2006.3.1.(245),380]
   변호사법위반 사기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6년
10.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손해배상(자)][집44(1)민,217;공1996.5.1.(9),119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

1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5.(8),1046]
   손해배상
   민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2.1.(3),3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5.15.(968),1330]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56865 판결
  [가처분이의][공1994.3.1.(963),678]
   가처분이의
   회사정리법

1992년
19.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5960 판결
  [압류등기말소][공1992.3.15.(916),864]
   압류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1년
2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압류등기말소][집39(1)민,310;공1991,1258]
   압류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
  [예탁금반환][공1990.6.15.(874),1155]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해고무효확인][집38(1)민,146;공1990.5.1.(871),88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1989년
28.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3.1.(843),2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8년
29.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퇴직금][집36(2)민,1;공1988.6.15.(826),949]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987년
3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9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1987.9.1.(807),1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376 판결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7.4.15.(798),551]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56;공1987.4.15.(798),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86년
1985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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