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5133 판결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7(4)특,461;공1990.2.15(866),394]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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