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2.15.(934),3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능대학법 기능대학법시행령 사립학교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1989년
2. 서울형사지법 1989. 9. 26. 선고 89고단4841 판결 : 항소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하집1989(3),319]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