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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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소유권말소등기 2 위조사문서행사 2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2 양수금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2 건물명도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공직선거법위반 1 대여금	# 관련법령 9 민법 5 민사소송법 4 대한민국헌법 3 한국마사회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행정절차법 3 관광진흥법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공중위생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9하,1381]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8년

2. 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나6165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7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1088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4. 서울가법 2015. 11. 9. 자 2013느합95 심판
  [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16상,87]
   재산분할
   민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94, 2015.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6.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7나101723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공증인법 민법

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8526 판결
  [양수금][공2009하,1293]
   양수금
   민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51, 2009. 6. 25.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공2009상,93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6,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2007헌사328, 2009. 4.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2. 서울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6753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0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89,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상품권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1,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43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1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건물명도][공2008하,1538]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08. 5. 30. 자 2008그4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규칙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나709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사해신탁취소등][공2008상,615]
   사해신탁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21. 서울고법 2006. 9. 6. 선고 2006나32851 판결
  [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 확정[각공2006.11.10.(39),2298]
   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
   증권거래법

22.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667 판결
  [업무방해][공2006.8.1.(255),1390]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6.6.15.(252),1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29, 2006. 4.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5.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6.2.15.(244),2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헌법

2005년

26.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10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