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도1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89.8.15.(854),1195] 【판시사항】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고 그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6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8.12.8. 선고 88노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을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점포내에 설치하였다는 전자오락기 19대는 속칭 빠찡고로서 손님이 100원짜리 동전을 100원부터 600원까지 놓고 기계를 돌리면 2배부터 250배까지 딸 수가 있고 실패하면 허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도11 (208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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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중위생법 제2조 제3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 참조판례 ]

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판결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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