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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익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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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126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510]
   손해배상
   상법

2000년
1998년
1997년
5.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1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7.15.(38),204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6년
6.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25265 판결
  [구상금][공1997.1.1.(25),23]
   구상금
   민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7138 판결
  [사용료][공1996.2.15.(4),484]
   사용료
   민법

8.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58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987),1138]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734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3.15.(964),806]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4993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41(3)민,178;공1993.12.15.(958),315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취업규칙

13.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955),27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면직무효확인등][공1993.10.15.(954),2576]
   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5.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58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10.1.(953),241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573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9.15.(952),224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7.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9.15.(952),225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5.(948),169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2865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3.1.15.(936),278]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1991년
27.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6.1,(897),13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744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5.15,(896),12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9.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66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382;공1991.3.1.(891),77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31.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130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10.1.(881),197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32. 부산고등법원 1990. 7. 4. 선고 90구39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3.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9년
1987년
4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손해배상][집35(1)민,61;공1987.4.1.(797),421]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민법

1986년
42.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1 판결
  [횡령금][집34(1)민,47;공1986.4.1.(773),440]
   횡령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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