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영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영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착명령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허위공문서작성
2
공중위생법위반
2
분양대금
2
양수금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동행사
1
농지법위반
# 관련법령
9
민법
7
형사소송법
6
형법
5
근로기준법
5
행정소송법
3
민사집행법
3
조세특례제한법
3
도시재개발법
3
정치자금법
2
공중위생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자 2024그613 결정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공2024하,1267]
강제집행정지
민사집행법
2021년
2.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8010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5, 2018. 12. 27., 합헌
군형법 제92조의4 등 위헌소원
군형법제92조의4등위헌소원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49, 2018. 2. 22.,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09, 2018. 2. 22.,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6.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이른바 대구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공2017하,17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2016년
7.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1089 판결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7, 2015. 1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10. 대구고등법원 2015. 8. 11. 선고 2014노324, 2014전노74(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강제추행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양수금][공2014하,2247]
양수금
민법
12. 대구지법 2014. 9. 26. 선고 2014나3113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14하,824]
추심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법
2013년
13. 대구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35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4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1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2010전도83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공2010하,229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76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기기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17.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59541 판결
[분양대금등][미간행]
분양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18.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29137 판결
[분양대금등][미간행]
분양대금
도시재개발법
민법
2009년
19.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1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2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802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2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후2441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2005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5헌사394, 2005. 6. 28.
효럭정지가처분신청
효럭정지가처분신청
2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보상금반환][공2005.5.15.(226),736]
보상금반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4년
2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공2004.8.1.(207),1221]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3년
2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0776,107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2년
26.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23]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
[보험금][공2002.11.15.(166),2503]
보험금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파산법
28. 대구고법 2002. 3. 21. 선고 2000나5542 판결:확정
[대여금][하집2002-1,1]
대여금
민법
상법
2001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11, 2001. 9.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8년
30.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6494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1.1.(69),2602]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7년
3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퇴직금][공1997.10.1.(43),2779]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32.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8.15.(40),239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행정소송법
1993년
33.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55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34.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토지통행인용][공1992.6.15.(922),1676]
토지통행인용
건축법
민법
1991년
35.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8176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2.2.15.(914),640]
토지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4 판결
[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2.2.15.(914),727]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37.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누1005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91.11.15.(908),2630]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9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8.15.(902),2029]
손해배상
민법
용역경비업법
39.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688 판결
[배임수재][공1991.8.1.(901),1962]
배임수재
형법
4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1.7.15.(900),1820]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297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사소송법
1990년
4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4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예비적 죄명: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1.1.(887),134]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법
43.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도604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집38(2)형,665;공1990.9.1.(879),175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유기장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