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서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서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2
위조사문서행사
2
사기
2
사문서위조
1
구상금
1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대여금
1
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
1
매매대금
# 관련법령
6
민법
3
행정소송법
2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2
헌법
2
형사소송법
2
공증인법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
형법
2
행정절차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279]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5년
4.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16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5하,102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176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6. 대법원 2000. 3. 24. 선고 97누12532 판결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0.5.15.(106),1076]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9년
7.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97),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헌법
8. 대전지법 1999. 10. 29. 선고 98구2882 판결:항소기각·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9.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
[대여금][공1999.9.1.(89),1758]
대여금
민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1998년
10.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구상금][공1999.2.1.(75),195]
구상금
민법
상법
1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
[매매대금][공1999.1.1.(73),1]
매매대금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헌법
12.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46(2)민,268;공1998.12.15.(72),2865]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13.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등][공1998.11.1.(69),2593]
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69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60),1607]
손해배상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