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4-2861, 2014. 6. 17., 인용

【재결요지】 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①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납세자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되고, 같은 항 단서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①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정보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②, ④는 개인의 재직증명에 관한 사항이거나 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회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 정보이고, 동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②, 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정보, 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경우, 이 사건 교회의 소속과 소재지가 어디인지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개로 인하여 이 사건 교회나 한국기독교◇◇회 총회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정보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노회의 회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노회 및 이 사건 교회의 중요한 운영사항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노회와 이 사건 교회의 운영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교회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 정보이고, 동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5. 14.자 발급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312-**-*****)의 정정 관련 서류 중 한국기독교◇◇회 총회에서 발급한 △△△교회 소속증명서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14.자 발급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312-**-*****)의 정정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2. 피청구인에게 2013. 5. 14.자 한국기독교◇◇회 △△△교회(고유번호: 312-**-*****,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고유번호증 정정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9. 9.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ㆍ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고유번호증 정정신고 당시에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건이 부당하게 처리되면 교인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정정 관련 서류일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져서는 안 될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며, 청구인이 속한 교회 총회나 노회를 통하여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제14조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81조의13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거부결정통지서, 고유번호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8. 5. 30. 청구인을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단체소재지를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이하 ‘ㅇㅇ동’이라 한다)으로 기재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312-**-*****)을 발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유번호증 단체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자 이를 검토하여 2009. 9. 14. 위 고유번호증의 단체소재지를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이하 ‘ㅇㅇ동’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 외 □□□가 이 사건 교회 대표자 및 단체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자 이를 검토하여 2009. 12. 1. 이 사건 교회 대표자를 □□□로, 단체소재지를 ㅇㅇ동으로 변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교회 대표자 및 단체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자 이를 검토하여 2010. 7. 20. 이 사건 교회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단체소재지를 ㅇㅇ동으로 변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 외 □□□가 이 사건 교회 대표자 및 단체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자 이를 검토하여 2012. 3. 20. 이 사건 교회 대표자를 □□□로, 단체소재지를 ㅇㅇ동으로 변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바. 청구 외 ▽▽▽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회 대표자 변경신고를 위해 ①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②한국기독교◇◇회 총회에서 발급한 ▽▽▽의 재직증명서 ③한국기독교◇◇회 총회에서 발급한 이 사건 교회의 소속증명서 ④전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실확인서 한국기독교◇◇회 ◎◎◎노회의 △△△교회 대표자 변경 허락 통보서 (이하 각각 ‘정보① ～ 정보’이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5. 14.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를 ▽▽▽으로 변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사. 청구인이 2013. 9. 2.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① ～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달 9일 위 정보① ～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구「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제1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며(제2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제3호)는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세법을 적용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①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납세자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되고, 같은 항 단서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①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정보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②, ④는 개인의 재직증명에 관한 사항이거나 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회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 정보이고, 동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②, 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정보, 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경우, 이 사건 교회의 소속과 소재지가 어디인지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개로 인하여 이 사건 교회나 한국기독교◇◇회 총회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정보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노회의 회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노회 및 이 사건 교회의 중요한 운영사항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노회와 이 사건 교회의 운영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교회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 정보이고, 동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발급한 △△△교회 소속증명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4-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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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사건명 태그]

정보공개이행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국세기본법 제81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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