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202755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280]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3년

3. 서울중앙지법 2013. 12. 13. 선고 2013가합23230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4상,96]
   손해배상
   민법

2010년

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사자명예훼손][공2010상,1059]
   사자명예훼손
   헌법 형법

2009년

5. 서울행법 2009. 11. 12. 선고 2009구합20564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10상,254]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법제업무운영규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