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공개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2877, 2015. 8. 1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7659,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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