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78, 2014. 11. 18., 기각
정보공개(열람) 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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