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익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합193, 2021초기10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갈·폭행·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폭행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2. 울산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2181 판결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2009년
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6년
4. 부산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322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미간행]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5년
2001년
6. 울산지법 2001. 5. 23. 선고 2000구2108 판결：항소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하집2001-1,553]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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